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 근거 되나
소고기·대두 등 농산물 규제도 거론
산업부 “미국 측과 비관세 현안 소통”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 도중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염전 강제노동과 관련한 생산품 규제 미비, 인공지능(AI) 인프라와 클라우드 조달 제한 등을 무역장벽으로 새로 지목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세 조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NTE에서 염전노예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생산품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NTE는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되는 나라별 무역장벽 연례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에선 미 세관 당국(CBP)이 지난해 한국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 문제를 들어 ‘인도 보류명령(WRO)’을 내린 점을 새로 추가했다.
NTE는 “한국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물품이 한국 시장에 유입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노동 비용이 인위적으로 억제될 경우 일부 상품과 서비스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를 넘어 해당 상품이 시장에서 경쟁할 경우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NTE는 또 한국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AI 인프라 조달 과정에서 외국 기업이 배제된 사례도 새롭게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5년 5월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추가 클라우드 자원 입찰을 국내 기업에만 개방해 미국 기업의 참여가 배제됐다”고 밝혔다. NTE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망 사용료를 강제하는 법안과 지도·위치기반 데이터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이 밖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가공 쇠고기 제품 금지, 농산물 검역 지연 문제, 잔류농약 기준 규제 등도 주요 장벽으로 지적했다. 대두 수입 규제는 추가됐다. USTR은 “한국 정부가 2026년부터 대두 수입량을 세계무역기구(WTO) 최소 할당량인 18만5787t으로 제한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대두 수출은 약 3만t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USTR은 지난 11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무역장벽을 넘어 미국이 관세 부과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일 “301조 조사를 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같다”며 “다만 강제노동 언급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 언급에서도 많이 등장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비관세 현안도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통상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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