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레드카펫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유럽연합(EU)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삼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고 명시됐다.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할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북한은 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떤 특별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를 거듭 강조했다.
북한 인권상황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동성명의 한반도 문안은 양측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인식 및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합의된 문안이라고 설명했다. 북러간 협력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유럽 안보의 불확실성을 동북아로까지 파급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향유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서도 “공동성명은 남북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 등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 정책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중국과 대만 문제도 거론됐다. 양측은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해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같은 자료에서 “인태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는 항상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인태지역에서의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과 EU 양측은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 그리고 모든 이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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