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 [연합뉴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과거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와 비견될 만한 차원이 다른 규모의 ‘제2차 산업화’”라고 평가했다.
하 수석은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정준희의 토요토론’에 출연해 “과거가 불균형·추격형 산업화였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균형적·선도형 산업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대한 초고속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프로젝트 참여 대기업 총수들의 반응을 전하며 “해외 투자를 고민하던 기업들이 국내에서 전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에는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과거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어렵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호남 지역의 전력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전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 수석은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확실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원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기술로 생기는 문제는 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말해 원전 안전성 향상에 따른 기술적 해결을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우려와 AI 국부 창출에 따른 ‘국민배당금’ 논의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하 수석은 투자 지역의 지가 상승 우려에 대해 “투기 행위는 철저히 막아야 하며,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배당금 도입 논의에는 “과격한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초과 세수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쓰라는 것이 대통령의 명확한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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