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주도권 셈법 다른 與野
野, ‘여성안전 공백’ 토론회 열어
“형소법 안 읽은 대통령 국민 무시”
與, ‘주택시장 안정화 TF’ 회의
“국토부 공급방안 실행력 집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국정 현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여파를 고리로 여성 안전 공백과 위헌성을 부각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당정 합동 정책 속도전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오는 10월 법 시행을 앞둔 정부·여당을 향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 다수와 법률가들조차 반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였다”며 “팔다리만 수술하면 될 것을 목숨을 끊어버렸고,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모습”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점식 원내대표는 “잘못된 초동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피해자가 사비를 들여 증거를 찾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가 가하는 2차 가해”라며 “딸을 둔 아버지로서 여성과 가족이 느끼는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항소심 검사의 추가 수사로 강간 혐의를 밝혀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예시로 들며 형사소송법 재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청구권 위배 등을 근거로 이르면 이번 주 중 당과 개인이 참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법적 투쟁도 병행할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주택시장 안정화 확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당정 협의에 박차를 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실천하라’고 주문한 만큼 당정이 긴밀히 협력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국토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대책 발표에 맞춰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특히 “작금의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정, 그리고 국민의힘의 무능”이라며 “여당 시절엔 공급을 미루고 야당이 돼서는 촉진 대책에 훼방을 놓는 언행불일치를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모듈러 방식을 제안하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핵심 공급 법안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든 무슨 수를 쓰든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강행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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