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수도권 주택 시장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연대 전선을 구축했다. 양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이 공식 출범하면서 주거 사다리 복구를 고리로 한 야권의 대여 공동 공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의원회관에서 30일 열린 포럼 창립총회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5여 명이 참석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주거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공공 주도 공급 대책만으로는 주거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의 주거 대책은 집값을 잡겠다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만 잡고 있다”며 “당적을 떠나 국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두 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검증하는 동시에 민간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완화, 세제 개편, 정비사업 활성화, 교통망 확충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집값 상승 기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다”며 “2주에 한 번씩 활발히 활동하며 100일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 수도권 보수의 주거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및 수도권 지자체장들과의 정책 공조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이 아닌 도전자”라며 “도전자는 더 빠르고 파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길을 제시하고, 단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치열한 입법 시도를 통해 국민께 답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양당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그간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골은 깊었지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양당 간 이견이 거의 없었다”며 “정치적 상처가 치유된다면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정책 공조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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