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성을 명분으로 ‘제3자 추천 방식’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하며 야당의 동참을 압박하고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여당의 입법 꼼수’로 규정하고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의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3개의 제3자 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천 수석부대표는 “선거관리에 관한 수사인 만큼 정당 추천 배제 주장에 동의해 추천권자를 제3자 단체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 몫 선관위원 3명 중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2명이라는 점을 짚으며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 야당도 손을 떼라”고 일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 특검’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서울시 선관위원들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메일을 보내 사실상 선거소청 기각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며 직권남용 의혹을 새로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 같은 압박에 반발해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임한 사태를 언급하며 “선거소청을 아예 기각으로 결론 내놓고 위원들을 압박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 특검밖에 답이 없음을 선관위가 인증한 것”이리며 “여당은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국민의힘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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