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가 7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후반기 본격 가동에 돌입했으나 원 구성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로 인해 결국 야당이 불참한 ‘반쪽 출발’을 맞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바탕으로 핵심 법안 심사와 민생 현안 챙기기에 착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상임위 전면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6일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 데 이어 오후에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까지 개최하며 상임위 가동에 속도를 냈다. 과방위 간사에는 한준호 의원, 정무위와 국방위 간사에는 각각 박상혁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선임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물가안정과 고용개선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금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법, 청소년복지법 등 민생 법안이 쌓여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부정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야당의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 협조를 촉구했다. 여당이 주도한 상임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재 속에서도 구체적인 현안 조치들이 논의됐다. 특히 정무위원회는 최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수순에 접어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추진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 같은 행보에 강하게 반발하며 등원을 전면 거부했다. 야당은 국회 관행에 따라 제1야당의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한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독식도 모자라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들겠다는 심산이자 의회주의 무력화 시도”라고 성토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막으려는 목적”이라며 “명분까지 잃으면서 타협할 수는 없으며 저들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투쟁하겠다”고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후속 투쟁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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