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잇따라 꺼내면서 선명성 경쟁에 사법부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거론하는 탄핵 사유가 사법부 수장의 파면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권이 강성 지지층 표심을 사기 위해 사법부 독립마저 ‘땔감’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지난 8일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통한 ‘사법개혁 완수’를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받고 반년째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마무리됐고 사법개혁은 저 송영길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후보도 지난달 30일 엑스(X)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며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에 여당 법제사법위원들까지 동참하며 ‘사법개혁 3법’ 추진 때 제기됐다 사그라든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여권에서 거론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을 거부하고, 12·3 비상계엄에 침묵하고 동조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여권 강성 지지층 표심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서 거론하는 근거들이 빈약해 실질적 탄핵 사유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임명 제청 거부 주장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이견이 있다는 상황이 있지 않으냐”며 “헌법재판소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제청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장이 계엄에 침묵하고 동조했다는 주장 역시 정치 공세라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한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은)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계엄 직후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성격 규정을 했다면 그게 오히려 위헌·위법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당권 경쟁에 사법부를 끌어들이는 행위는 결국 사법부 독립성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차 교수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특히 파기환송은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탄핵론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위헌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여당 강경파가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입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교수는 지난 5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강성 진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병리적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면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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