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과방위 배정’ 충돌
민주 “위원 보임 즉각 철회하라”
국힘 “다수당이 의정활동 봉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9일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배정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국감 허위증언 고발 사건과 이해충돌 논란 등을 이유로 보임 철회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국회 독주라며 즉각 반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원 보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자격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이자 상임위의 신뢰를 훼손하는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측은 이 의원이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다수의 위법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정감사 허위증언 혐의로 과방위가 직접 고발한 피고발인”이라며 “상임위가 직접 고발한 당사자를 다시 과방위원으로 앉히는 것은 국회의 판단을 스스로 부정하고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다수당 숫자를 앞세워 자신들이 강행한 고발을 명분으로 야당의 상임위원 배정까지 관여하려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임위 배제가 당연시된다면 향후 다수당이 상대 당 의원을 고발하는 것만으로 의정활동을 봉쇄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기본에 어긋나는 국회 독주라고 성토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