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 세우는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탄핵 사전 청문회’라고 반발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채택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놓고 현안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는 31일 국회 증인 출석이 예정된 조 대법원장과 노 법원행정처장은 옹색한 해명이 아닌 진실을 들고나와야 할 것”이라며 “또다시 말을 바꾸고 진실을 감춘다면 국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위증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며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조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할수록 국민의힘은 거짓의 공범이 될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증인 채택이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헌법 유린 폭주가 마침내 사법부의 심장부까지 덮쳤다”며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 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인가.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탄핵감인가”라며 “지금의 행태는 헌법기관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적 협박이자 사법부를 민주당 발아래에 두려는 ‘권력 자행 집단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 모든 위헌적 폭거의 배후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불순한 ‘방탄’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며 “일선 법관들에게 줄을 서라며 압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온 관례에 따라 출석하지 않았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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