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월7일 본회의서 개헌안 처리 유력…국힘 10명 결단 촉구”
한정애 “중동발 위기에 에너지 93% 수입으론 한계…재생에너지 전환 적기”
李대통령 지적한 ‘가업상속공제’ 꼼수, 7월 세법 개정 통해 원천 차단 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7일 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등 정책 현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이 5월 4일과 10일 사이 의결될 예정이며, 5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을 채우려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항쟁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바꾸자”며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내란 동조 세력에 단호히 맞서 개헌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직격했다.
당 정책 컨트롤타워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일 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화두로 던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매년 약 240조원을 수입에 지출하는 에너지 93% 의존 구조로는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국민이 혜택을 공유하는 ‘에너지 소득 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아울러 한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 재설계에도 당정이 발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차장업 등이 부동산 편법 상속의 꼼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제도를 바로잡는 게 핵심”이라며 “7월 세법 개정안 심의 시 이를 더욱 실효성 있게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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