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 생성 AI 이미지.[출처=구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이라며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다.
USTR은 27일(현지시간)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며 비판했다.
미국은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꼽아온 바 있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올해 NTE 보고서에도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 이밖에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도 함께 언급됐다.
SK,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또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주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지역에 있는 넷플릭스 건물에 있는 넷플릭스 로고. [출처=연합뉴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져 올라왔다.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게시글은 4번째로 올라왔다.
한국의 망 사용료 외에 USTR이 지적한 비관세 장벽에는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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