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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일하려면 최대 7만 달러(약 938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비자(F-1) 소지자가 전공 연계 임시 취업제도인 ‘선택적 실무연수(OPT)’를 처음 신청할 때 7만 달러를, 이후 추가 신청 때마다 3만 달러(약 4000만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DHS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OPT 관련 사기와 제도 남용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납부 주체는 학생이 아닌 학교로 규정됐다. DHS는 학교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이민국(USCIS)이 학생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교가 OPT 추천 단계에서 더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학이 지원자 수수료를 대신 내줄 가능성은 낮아 실제 부담은 학생이나 채용 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DHS 대변인은 OPT가 미국 노동시장의 ‘뒷문’이나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보조금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 노동자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공급 통로로 변질된 제도와 경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OPT는 외국인 졸업생이 별도 취업비자 없이 F-1 비자만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본 체류 기간은 1년이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2년을 더해 최대 3년까지 일할 수 있다. 현재 OPT 취업허가 신청 수수료는 온라인 470달러, 우편 520달러로, 이번 안대로면 첫 신청 비용이 약 135~150배로 늘어난다.
국제교육 시장조사기관 ICEF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OPT 참여 학생은 29만4000여 명으로 미국 내 유학생 4명 중 1명꼴이다. OPT는 취업비자(H-1B)를 받기 전 거치는 통상 경로로도 쓰여왔으며, 이 제도가 없으면 대부분의 외국인 졸업생은 졸업 직후 미국을 떠나야 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월 말 DHS가 10만 달러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H-1B 10만 달러 수수료는 법원에서 무효화된 상태다. 당시 DHS는 공식 발표 전까지 어떤 정책도 확정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규정안의 금액은 WSJ 보도보다 낮다.
규정안은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AP통신은 대학이나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내면 시행이 늦춰질 수 있다고 전했다. AP는 미국 대학이 유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기술 기업이 유학생을 다수 채용하는 만큼 양쪽 모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포브스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행정부가 이런 수수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돼 왔다. 바이든 행정부 때 USCIS 수석고문을 지낸 더그 랜드는 AP에 이번 수수료가 법원에서 무효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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