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소 내 고문·성착취, 해외 노동자 임금도 갈취
중국 내 탈북 여성은 성매매·강제결혼 내몰려
9월 22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북한 난민 구조의 날’ 집회에서 인권운동가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 난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을 2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반면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최상위 등급을 유지했다.
미 국무부가 8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됐다. 2003년 이후 24년 연속 최하위의 불명예다.
국무부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수감자 8만~20만 명 추정) 등에서 아동과 성인을 가리지 않고 강제노동을 시키며 가혹행위와 성착취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의 최대 90%를 갈취해 매년 수억 달러의 정부 자금으로 유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탈북 여성들의 참혹한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무부는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이 강제 성매매와 노동 착취, 강제 결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태어난 최대 3만 명의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못한 채 무국적자로 방치되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러시아·이란 등도 북한과 함께 최하위 3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최상위인 ‘1등급’을 유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솜방망이 처벌과 수사 미흡은 한계로 지적됐다. 국무부는 실제 범죄 규모에 비해 법 집행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저조하며, 특히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실태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아동 착취범을 포함한 인신매매범의 80%가 1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