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X(엑스·구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제안한 22개 과제는 디딤돌 내집마련·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금자리론 등 각종 부동산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가점 기준 개선,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해 달라”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