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AP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에 대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이 사상 처음으로 130조 엔(약 113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된 성장 투자 항목에 상한을 두지 않은 데다 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하면서 4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이 집계하는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 총액은 직전 2026년도 122조 엔(1065조 원)에서 대폭 늘어난 130조 엔 이상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번 예산 편성을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원년’으로 규정하고 편성 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일상화됐던 추가경정예산 항목을 본예산에 사전 반영하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방위비를 포함해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일명 ‘사항요구’가 다수 포함돼 최종 예산 규모는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다. 이에 세수로 세출을 충당하지 못하고 부족분을 빚으로 메우는 차입 의존형 재정 운용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처별로는 방위성이 요격용 무인기(드론) 배치 등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조 9000억 엔(78조 원)을 요구했다. 경제산업성은 7조 7000억 엔(67조 원)을 요구했는데 이 중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개발 등에 투자할 예산이 약 4조 5000억 엔(39조 원)이다.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비는 고령화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3900억 엔(3조 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마감한 뒤 재무성 심사를 거쳐 연말에 최종 정부 예산안을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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