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원 일본 통신원 sisa@sisajournal.com]
60년 만에 무기 수출 규제 폐지…2차 대전 이후 첫 군함 수출
국가 주도 방산 육성 천명…日 국민 절반은 "무기 수출 반대"
일본 정부는 4월21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기뢰 제거)의 '비전투 5유형'에 한정해 무기 수출을 조건부로 인정하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발표한 지 12년 만에 무기 수출 제한이 사실상 철폐된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한 당일 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수방위'에 기반해 개발된 일본의 방위 장비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침범'을 위한 무기가 아닌 '방어'를 위한 무기를 희망하는 국가 수요를 고려해 방위 장비품 수출을 실시하는 것은 동지국(like-minded partners)의 방위력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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