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원이 지난 6월 28일(현지시간) 오이타현 유후에서 열린 ‘레졸루트 드래곤(Resolute Dragon)’ 훈련 도중 미 해병대원과 함께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안보문서 개정의 일환으로 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장거리 비행을 수행할 수 있는 공격형 무인기(드론) 도입을 추진할 방침으로 파악됐다.
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전날 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 개정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 두 계획과 더불어 국가안전보장전략까지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적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 향상을 핵심으로 한다. 장사정 미사일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공격용 무인기를 도입해 실효적 반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방공 측면에서도 요격용 미사일과 무인기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방위성은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대의 침공에 대처할 수 있는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했다.
태평양 방면 방위 체제 강화도 담겼다. 방위성은 태평양 측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 폭격기 등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며 경계 감시·정보수집·방공능력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자국 내 방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군수공장 설비를 확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다만 정작 일본이 2027회계연도까지 도입하려고 했던 장비 일부의 도입은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2년 확정된 2023~2027년도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2027회계연도까지 도입하겠다고 계획했던 해상자위대 잠수함 5척 중 4척, 호위함 12척 중 8척, 초계함 10척 중 6척에만 실제 예산이 편성됐다. F-15 전투기 또한 당초 54대를 개량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도 예산에 18대의 개량 비용을 반영한 뒤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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