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CEO의 xAI가 미국 콜로라도주의 AI 규제법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는 9일(현지시간) xAI가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상원 법안 24-205(SB 24-205)’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고용, 주거, 교육, 의료, 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 활용되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개발자의 정보 공개와 위험 완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xAI는 이 법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AI 시스템 설계 방식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발자에게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강제 발언’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특히 ‘그록(Grok)’이 주 정부의 다양성·차별 관련 기준을 반영하도록 강제될 경우,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별로 서로 다른 규제가 난립하면, 미국 전반의 AI 혁신과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xAI는 “주 단위의 파편화된 규제 체계는 개방적 시장에서 혁신을 억제하고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AI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을 반영한다. xAI는 백악관의 행정명령과 연방 당국의 경고를 인용하며, 주별 규제가 미국의 AI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AI 자문단도 주별 규제 대신 통합된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부 주 정부는 연방 차원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독자적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무 장관은 의회가 데이터 보호와 기술 규제 입법에서 수년간 지연을 겪어온 점을 지적하며, 주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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