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 코리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운데)과 임수택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오른쪽) 및 PC방 업계 참석자들. 사진= 소공연.
글로벌 게임사의 강제적 과금 정책과 일방적인 서비스 제한 조치에 맞서 국내 PC방 운영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과 공동으로 '게임회사 불공정행위 관련 PC방 업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라이엇게임즈(Riot Games)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과 게임 접속 차단 방침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 현장에는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전국의 PC방 업계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대거 집결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라이엇게임즈가 추진 중인 강제적 과금 정책과 접속 차단 조치가 사실상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라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글로벌 게임사의 일방적 조치에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청문과 점검을 예고했다. 오세희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 7000여 PC방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과 e스포츠 문화를 키워온 주역”이라고 치하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게임사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이를 거부하면 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불공정 약관과 차별적 계약 구조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피력했다.
PC방 업계 대표단체들은 게임사와 PC방 간의 왜곡된 계약 구조와 갑을관계를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임수택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한민국 PC방은 게임산업법에 따라 정식 인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합법적인 시설제공업이다. 그럼에도 일부 게임사는 PC방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있는 대리점처럼 취급하며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이용자가 본인 계정으로 자유롭게 게임을 이용하는 것조차 특정 매장에서는 막겠다는 발상은 상식과 시장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생존권 압박”이라고 정면 대립각을 세웠다.
동시에 업계는 한국 시장만을 타깃으로 삼은 차별적 과금 모델의 불공정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한국 PC방에만 사실상 강제 과금하는 구조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사태 해결을 위한 5대 핵심 요구사항을 공식 채택해 전면에 내걸었다. 요구안의 세부 내용은 ▲게임사의 일방적 요금 인상 즉각 철회 ▲특정 PC방 게임 접속 차단 계획 전면 중단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및 강제 과금 구조 직권조사 ▲문화체육관광부의 ‘PC방 표준약관’ 제정 추진 ▲게임사와 PC방 업계 간 공정 상생 협의체 즉각 구성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PC방 업계는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단일화된 공동 대응 체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글로벌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법적·사회적 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기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PC방 업종의 특성상 게임사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과 접속 차단은 가맹점의 숨통을 죄는 치명적인 조치"라며 "글로벌 빅테크(big tech)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국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불공정 약관 조사와 실효성 있는 표준약관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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