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0% 페널티
중앙회 통제 불능, 감독 체계 구멍
MG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금융 당국의 관리 목표치를 430%나 초과할 정도로 많은 가계대출을 내준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목표치를 소폭 웃돈 금융사는 있지만 네 배 이상이나 상회할 정도로 손을 놓다시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앙회가 전국의 각 금고의 개별 대출 건을 일일이 승인하거나 차단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MG새마을금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0%’라는 엄격한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고 공언했다. 금융위가 관리 목표치를 어긴 금융사 이름과 벌칙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MG새마을금고는 상황이 심각해 관례를 깨고 이름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페널티의 근거로 삼은 것은 MG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율이다. MG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5조3000억원으로 늘렸는데, 이는 관리 목표치(1조2000억원) 대비 431%를 초과한 금액이다. MG새마을금고 한 곳이 늘린 가계대출은 지난해 보험업계와 여신전문금융권, 저축은행권, 상호금융권 등 제2 금융권을 모두 합친 것(4조9000억원)보다 많다. 각 금고가 중앙회의 통제를 벗어나 가계대출을 마구 내준 수준으로 평가된다.
금융위가 MG새마을금고를 공개 비판하는 데 중앙회가 동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MG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각 금고를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 금고는 각각 별도의 비영리 법인으로 회원이나 대의원이 선출하는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지도 감독과 검사 등 각종 권한이 있지만 은행처럼 지점(금고)이 심사해 실행하는 개별 대출을 본점(중앙회)이 실시간으로, 일일이 승인할 수는 없다. 중앙회가 금고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안은 작년에 잘했는지를 올해 평가하는 사후 관리 체제라 대응이 늦다”면서 “‘선출된 권력’인 이사장이 금고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파악할 탐지망도 부실했다. MG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중도금대출과 이주비대출을 2025년 통계 작성 때까지 ‘기타대출’로 분류해왔다. 통계상 주담대의 일부가 신용대출과 각종 보증대출과 뒤섞여 나오다 보니 적시 파악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MG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가계대출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면서 “금융 당국 방침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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