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저금리·LTV 미적용'…"이율배반"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에게 정부 기준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의 주택대출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사업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그런데, LH 직원들에게 제공된 사내 주택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 대출 한도를 최대 7천만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LH도 공공기관인 만큼, 같은 대출 한도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LH 직원 대출 한도는 최대 9천만 원으로 정부 규정보다 2천만 원 더 많았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까지 더하면, 정부 지침보다 최대 두 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도 유리합니다.

LH가 적용한 임차자금 금리는 3.28%로, 정부 기준인 가계대출 금리 4.46%보다 낮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과정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직원 대출 금액은 주택 구입자금 384억 원, 임차 자금 444억 원에 달합니다.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교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LH는 주택자금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H 관계자: 노사 협의 이런 것도 필요해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대출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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