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SCB) 운영계획(안).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매출·상권·업종 등 비금융 정보로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10건 중 9건이 여전히 담보·보증에 묶인 구조를 겨냥한 조치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이 올 하반기부터 약 1조8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시범 적용한다.
금융위원회가 전날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3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Small business & Self-ownership Credit Bureau) 도입 방안을 발표하자, 10일 KB국민·신한·우리은행이 잇따라 시범운영 참여를 밝혔다. 하나은행도 전날 동참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4대 은행이 모두 가세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약 90%가 담보·보증 대출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2년 0.69%에서 2025년 1.76%로 3년 새 두 배 이상 뛰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신용평가가 대표자 개인의 금융 이력 위주로 구성돼 사업 성과와 신용도 사이의 괴리가 커졌다고 밝혔다.
SCB는 기존 신용등급(CB)에 사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성장 등급(S등급·Scale-up)을 결합하는 구조다. S등급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기술업종 등 4개 업종별 세분화 모형으로 산출하며 10등급(S1~S10) 체계로 구성된다.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이 매출·업력·근로자 수 등 약 40여 개 설명변수를 활용한 AI 계량 모형으로 1차 S등급을 산출하면, CB사가 사업자 역량·상권 특성·지재권 보유 등 비계량 요소에 가점을 부여해 최종 등급을 확정한다. 성장 등급 상위(S1·S2)로 평가된 소상공인은 CB등급이 상향 조정돼 대출 승인·한도 확대·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에는 기업·우리·KB국민·신한·NH농협은행·하나·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한다. 우리은행은 하반기부터 개인사업자 신규 대출 심사에 SCB를 적용하며 지원 규모는 약 3000억원이다. KB국민은행은 'KB일사천리대출'·'KB투게더론' 등 대표 사업자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 신청 고객 중 SCB 등급 우수자를 대상으로 우대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하나은행은 '하나더소호 신용대출' 심사에 SCB 등급을 활용하고 전용 신용대출 상품도 신규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SCB 도입 시 연간 약 70만명에게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이 공급되고 845억원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하위 신용등급 소상공인 중 최상위 S등급(S1·S2) 해당 예상자 약 32만2000명은 은행권 신규·추가 대출 연간 약 5조4000억원, 697억원의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장 등급 상위(S1~S3)에 해당하는 기존 고신용 소상공인 약 37만6000명도 5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추가 대출 확대와 148억원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SCB 시범 운영은 올해 3분기(8월 예정) 개시를 목표로 관련 규정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2027년 하반기 CB사 및 금융사별 차별화 모형 개발·고도화를 거쳐, 2028년부터는 은행권 SCB 활용 실적을 포용금융 종합 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자금흐름의 근본적·구조적인 전환이 중요하다"며 "SCB가 그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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