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김재경

"ISA 개편·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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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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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ISA 개편안이 오히려 청년층이 선호하던 ETF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장기 절세 혜택은 줄면서 반발이 거셌는데요.

결국,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에 맞게 정책 수정에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 주식과 펀드 혜택을 늘린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은 이미 매매차익이 비과세인데다 배당 성향도 낮아 실익이 적다는 평가가 나왔고,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던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돼 투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존 계좌의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이월 제도마저 폐지하면서 장기 절세 경로만 좁아졌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대주주 편법 승계를 막겠다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기업들이 요건을 살짝만 비껴가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 증시 부양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여당 내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시장의 거센 반발과 실효성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속도 조절에 나선 건데, 정부와 여당은 실익을 살린 후속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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