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지난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 등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 대통령과 군 지휘부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6월부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정황과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군 당국이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1일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서민위의 주장이다.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하며, 위 실장과 전·현직 국방부 장관 등도 관련 상황을 묵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고발장에 담겼다. 이는 시민단체 측의 주장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인정된 혐의는 아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작전을 벌이던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전에 투입된 군 간부 3명이 다쳤으며, 이 중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헬기로 후송됐다.
이에 군 당국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또는 북한지역에서 유실된 지뢰인지, 우리 군 지뢰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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