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iz&Law] 삼성전자, 美 공조기 결함 분쟁…제3자 소송 휘말려

삼성전자가 미국의 한 대학교 건설 현장에 공급한 대형 공조 시스템에서 결함이 발생했다는 분쟁에 휘말렸다. 장비를 납품한 현지 유통사는 시공사로부터 장비 불량에 따른 납기 지연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SEOULWIRE 입력 2026.03.14 15:50 0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아메리카.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미국의 한 대학교 건설 현장에 공급한 대형 공조 시스템에서 결함이 발생했다는 분쟁에 휘말렸다. 장비를 납품한 현지 유통사는 시공사로부터 장비 불량에 따른 납기 지연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이 유통사는 삼성전자가 제품 불량 책임이 있다며 제3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 뉴 하노버 카운티 상급법원에 따르면 공조 시스템 유통업체인 인사이트 파트너스 캐롤라이나(Insight Partners Carolinas, LLC·이하 인사이트)는 삼성전자 아메리카(미국법인)와 삼성 공조 제품 총판인 삼성 레녹스 HVAC 노스 아메리카(Samsung Lennox HVAC North America, LLC), 삼성 HVAC 아메리카(Samsung HVAC America, LLC)를 상대로 제3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윌밍턴(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UNCW) 캠퍼스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다. 당시 프로젝트의 설비 시공을 맡았던 업체 엔프라 MCC(Enfra MCC, LLC·이하 엔프라)는 건물에 설치된 삼성전자의 냉매 유량 제어(Variable Refrigerant Flow·VRF) 시스템 유닛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유통사인 인사이트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엔프라 측은 설치된 장비들이 설계된 사양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고장으로 인해 프로젝트 완공 지연과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특히 VRF 시스템 유닛 내부 부품의 결함으로 인해 냉난방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건물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송장 1면. 사진=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뉴 하노버 카운티 상급법원

시공사인 엔프라로부터 피소된 인사이트는 즉각 ‘제3자 고소’라는 법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신들은 삼성전자가 제조한 제품을 단순 유통하여 시공사에 전달한 중간 판매자에 불과하며, 만약 제품에 결함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조사인 삼성전자 측에 있다는 논리다.

인사이트는 소장에서 “우리는 삼성전자의 장비가 산업 표준에 부합하고 계약된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회사 측의 보증을 믿고 제품을 판매했다”며 “현재 제기된 모든 문제는 제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삼성전자는 인사이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시공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대신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기술 지원 인력이 현장에 방문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는 장비 자체의 근본적인 결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가 지목한 제3자 피고에는 삼성전자 미국법인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 총판을 위해 삼성전자와 레녹스가 합작 설립한 법인, 과거 삼성전자가 인수한 공조 전문 기업 콰이어트사이드(Quietside, LLC)가 모두 포함됐다. 이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배상금 부담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인사이트는 재판부에 엔프라가 제시한 손해배상을 삼성전자 측이 부담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 피해금액은 산정되지 않은 상태다.

※ 용어 설명

제3자 고소 :

민사 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사건 책임이 제3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대상을 소송에 끌어들이는 절차를 뜻한다.

냉매 유량 제어(Variable Refrigerant Flow·VRF) 시스템 :

대형 빌딩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사용하는 고효율 중앙 집중식 냉난방 시스템을 말한다. 한 대의 실외기에 여러대의 실내기를 연결해 각 구역마다 필요한 만큼의 냉매만 보내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