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중심 AI정책 논의 강화
개편 전후비교도. 국가AI전략위 제공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는 기존 8개 분과위원회 및 6개 TF에서 10개 분과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1개 TF로 확대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82명의 민간위원 외에 45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 총 127명(대통령 위촉 33명→37명, 부위원장 위촉 49명→90명)으로 확대 구성된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속도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문성 중심의 정책 논의 구조를 강화하고 분야별 정책 논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근거로 한다.
먼저, AI인재 이슈의 광범위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기존 과학·인재 분과위원회를 ‘과학 분과위원회’와 ‘교육·인재 분과위원회’로 분리한다. 초·중등, 평생 교육에서부터 고급·융합인재 양성·유치 등까지 포괄하며 연속성 있는 AI핵심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강화한다.
‘AI민주주의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한다. 신설되는 AI민주주의 분과위원회는 AI시대 민주주의 거버넌스와 함께 K-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등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AI활용을 위한 공론장 활성화 및 국민 통합 등 국민을 중심에 두는 AI정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다른 전문기관들과 협업을 강화하는 ‘지역 특별위원회’와 ‘보안 특별위원회’도 신설한다. 지역 특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협력해 지역 산업과 공공서비스의 AI전환(AX)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보안 특별위원회는 국가안보실 등과 협업해 AI기술의 안전성과 사이버 보안 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 연계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범정부적 관점에서 국내 AI 관련 입법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TF’를 새롭게 구성했다.
임문영 AI전략위 상근부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AI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위원회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산·학·연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논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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