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후 처벌'→'사전 예방'으로 정책 대전환…AI 자동화 공격 원천 차단
반복 유출 기업 과징금 대폭 상향, 직전 연도 매출액 최대 10% 부과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기업 약 1700곳 집중 관리…CEO·CPO 책임 강화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커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확 바꾼다.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당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대기업 등 고위험 시스템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보안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국민의 정보를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SK텔레콤, 쿠팡, 결혼정보업체 듀오 등 주요 기업·기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잇따랐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플랫폼·통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후 과징금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후 조사·처분·과징금 부과 중심 정책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AI 기반 공격 확산으로 사전 예방 체계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앤트로픽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공개 이후 보안업계·학계에서는 AI가 취약점 탐지와 공격 자동화 속도를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기존 패치·사후 대응 중심 보안 체계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개된 취약점을 단시간 내 공격으로 전환하거나 다수 취약점을 연쇄적으로 조합해 침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개인정보위는 미토스 등장 이후에도 예방 중심 보호체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AI 기반 공격이 현실화되고 보호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정보자산 식별, 상시 위협 탐지,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등 기본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복 유출 시 '철퇴'…매출액 10%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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