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이 역대 처음으로 800조원 가까운 규모로 짜인다. 예산은 인공지능(AI) 전환, 지방 소멸 대응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대신 정부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을 법 개정을 거쳐 10% 줄이는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 과정 전체를 주관한 첫 번째 예산안으로, 확장재정 기조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각 부처는 예산안을 요구할 때 이를 따라야 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절차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안(728조원)보다 5.0% 증가한 764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편성 중인 약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반영되면 내년 정부 지출은 8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 예산은 2017년 처음 400조원을 돌파했는데, 10년여 만에 나라 살림 규모가 약 2배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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