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변호사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의료 과실 사건을 분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산되면서 영국 법조계에서도 생성형 AI를 의료 과실 사건 조사에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IT 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2024년 봄 중부 잉글랜드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7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에서 임상 과실 전문 변호사 앤서니 설(Anthony Searle)은 AI를 활용해 사건을 분석했다.
해당 사건은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법정 조사에 회부됐다. 그러나 검시관이 AI 전문가 보고서 제출 요청을 거부하자, 설 변호사와 유가족 측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AI를 활용한 분석에 나섰다.
설 변호사는 챗GPT를 이용해 수술 과정과 관련된 기술적 질문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전문가 의견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다만 고객 정보나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았고, AI가 제공한 정보와 인용은 모두 별도로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제공하는 방대한 의료 지식이 비전문가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설 변호사는 "법률 분야에서 AI의 위험성은 주로 법리 적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 업무는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둘러싼 판단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반 맞춤형 학습 도구를 활용해 의료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법률 실무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AI 기반 의료 손해배상 산정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해 영국 법원에서 사용하는 연금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령과 연금 기여도 등을 반영해 보다 정밀한 손해액을 산출하고 있다. 이 도구는 임상 과실 사건에서 배상액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변화 속도가 느린 법조계에서 AI 도입을 본격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정 조사와 소송 준비 과정에서 AI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영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관련 기술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 역시 AI 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사건 관리, 번역, 기록 전사 등 다양한 법정 업무에 AI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AI 행사에서 데이비드 램미(David Lammy) 부총리 겸 법무장관은 AI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강조했다..
AI 활용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검시관 조사에서 AI를 활용한 비율은 2024년 약 50%에 달했으며, 2026년에는 25~50% 수준으로 확대됐다. 다만 실제 법정 운영 전반에 AI가 통합된 비율은 약 2%에 그쳐, 제도적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조계에서는 AI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I가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법률 시스템과의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기술 활용과 규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AI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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