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미만 땐 기술평가 없어…“표준규격 정비·공동구매 도입 필요”
일선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열화상카메라, 공기호흡기 등 소방장비를 병원·인쇄업체 등 비전문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국 15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장비 구매계약 내역(2021~2025년)’을 보면 인천소방본부는 2024년 5월 ‘43종 화재조사 전문실험장비 구매’ 경쟁입찰에서 대구에 있는 한 흉부외과의원과 계약을 맺고 열화상카메라를 납품받았다. 이 병원은 당시 경쟁업체 1063곳을 제쳤다.
광주소방본부도 2023년 7월 경쟁입찰로 서울 충무로의 한 인쇄업체와 5억7300만원 규모의 공기호흡기 등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부동산업·건물청소업체 등이 소방서 납품 계약을 따낸 사례가 확인됐다.
비전문업체가 소방장비 납품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공조달 방식이 있다. 일부 소방장비는 시도 소방본부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행정 편의상 성격이 판이한 수십~수백 종의 장비를 한 번에 묶어 발주하는데, 공개입찰 규정상 물품 등록만 돼 있으면 제조업체가 아니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계약금액 10억원 미만의 입찰은 별도의 기술평가 없이 가격 경쟁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비전문업체가 납품을 늦게 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인천소방본부는 단식사다리와 열화상카메라를 포함한 133종을 경쟁입찰에 부쳐 비제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해당 업체는 애초 정해진 기한보다 140일 늦은 지난해 10월27일에야 납품을 완료했다.
김 의원은 “주요 안전장비에 대한 기능별 품목군 발주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소방청 주도의 표준규격 정비와 공동구매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비전문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결국 원제조사로부터 국가공인(KFAC) 인증을 통과한 규격 정품을 확보해 납품하기 때문에 장비 자체의 안전이나 성능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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