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공급여력 30조 배분 논의 시작
2분기말 가계부채 잔액 2000조원 진입
건전성 관리 과제로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로 확대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공급 여력이 약 7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대출(이주비·잔금대출) 신규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호금융권도 집단대출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신용 규모가 사상 처음 2000조원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과제로 떠안게 됐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목표 조정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신규 대출여력 30조원을 금융권에 배분하는 구체적 방식과 기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지난해 말 대비 3.0%로 기존(1.5%)보다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신규 대출 공급은 기존 15조원에서 30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30조원의 4분의 1 정도인 7조5000억원 규모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 연간 증가액 목표치가 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모두 주택담보대출로 실행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다. 주담대 잔액은 이미 1조1000억원 증가해 이를 차감해야 한다.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650조8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5조8000억원(8.7%) 증가했다. 올해 초 설정한 기존 연간 증가액 목표치(약 4조3000억원)를 이미 1조5000억원 초과했다. 주담대는 증가액 목표치를 밑돌았지만 기타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은행들도 새로운 대출 여력을 주담대에 집중하고 기타대출 취급은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대출 신규 취급이 줄어 잔액이 감소하면 은행 주담대 공급 여력은 7조5000억원보다 커질 수 있다.
신협·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은 이주비·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취급 여력이 확대된다.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를 실패해 올해 대출 순증 여력이 0~1%로 제한돼왔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7월까지 10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신규 대출 공급을 축소하기 전 계약된 집단대출이 순차적으로 실행된 영향이다. 올해 상반기엔 상호금융권에선 새로운 집단대출 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상호금융권도 집단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집단대출 외 개별 주담대나 신용대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대출 총량 한도를 초과한 상태여서다.
그러나 금융권 건전성 관리는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행이 오는 19일 발표하는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00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분기 말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가계신용 중 금융회사에서 빌린 가계대출이 1865조8000억원으로 한 분기 만에 12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3조5000억원,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 각각 늘어나 2분기 증가액만 21조1000억원에 달한다. 기타 금융 중개회사를 제외한 통계임에도 가계신용은 이미 2000조원을 넘는 셈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한 부실 확대는 뇌관이 될 수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가계 취약 차주 비중은 상승했다”고 밝혔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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