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지난 16일 보고서 발간
"사업별 수익성, 위험 요인 등 철저히 점검해야"
"에너지, 첨단기술 등 전략 산업 중심으로 투자 계획 설계 필요"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한미 전략적투자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업적 합리성과 국회 감독을 전제로 한 투자 추진체계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정·외환 부담과 산업구조 변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사업성 검토와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6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한미 간 관세협상과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상호관세 인하와 함께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미국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이고,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이후 정부와 국회는 투자 이행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 체계와 재원 조달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법안은 전략적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할 전담기구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외화자산 위탁,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되며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계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또 투자 과정의 신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발굴과 투자 결정을 분리한 중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투자 후보를 검토하면, 재정적 판단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후 미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고 집행하게 된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통제 장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투자 추진 전 사전보고를 해야 하며, 매년 기금 운영과 투자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채권 발행에 대한 국가 보증 역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투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업적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설계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과제로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전략적 투자가 재정과 외환시장, 산업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업별 수익성, 위험 요인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관세협상과 연계해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투자 방향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와 첨단기술 등 전략 산업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특별법은 한미 경제 협력 확대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향후 투자 실행 단계에서의 성과 관리와 리스크 대응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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