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금번 26조 추경과 관련해 시정연설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경청하는 국회의원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물가·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중동 전쟁 34일째…민생경제 전시 상황”
이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휘발유·경유 가격 급등, 나프타·요소 등 원재료 부족,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차질 우려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청와대를 포함한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나프타·요소 수급 관리 강화, 피해기업 정책금융 지원, UAE 협력을 통한 원유 2400만 배럴 도입 등을 언급하며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빚 없는 추경”…26조2000억원 재원 구조 강조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편성의 총규모를 26조2000억원으로 제시하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재원은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유가 대응 10조원 이상…하위 70% 최대 60만원
추경의 첫 번째 축은 고유가 부담 완화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과 환율·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5조원을 반영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에게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를 노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중 등유·LPG 사용 20만 가구에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유가 연동 보조금과 비료·사료 구매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K-패스 환급률 대폭 상향도 함께 제시했다.
추경 관련 시정연설 중인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위기가 잠시 내리고 마는 소나기가 아닌 언제 그칠 줄 모르는 폭우라고 말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민생 안정 2조8000억원…소상공인·취약계층·청년 지원
이 대통령은 두 번째 축으로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늘리겠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추가 확대도 포함됐다. 특히 청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원을 투입하고, ‘쉬었음 청년’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문턱 완화 등을 약속했다.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휴가·숙박·영화 등 문화 분야 할인 지원 확대도 추경안에 담겼다.
공급망·산업 지원 2조6000억원…재생에너지 전환도 가속
세 번째 축은 산업 현장과 공급망 안정이다. 이 대통령은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을 지원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1만4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융자·보조를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산업·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혁신 확산, 탄소중립 산업 성장동력 투자, 콘텐츠·문화예술산업 정책금융 확대, 석유 및 핵심전략 자원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7000억원 투입도 제시했다. 지방정부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9조5000억원의 투자 재원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아끼고 함께 이겨내자”…초당적 협력 호소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고 빗대며,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도 당부했다. 평소의 국정 기조대로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친 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는가 하면 스몰토크를 나누며 입가에 미소를 띄기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박수와 미소로 환대하며 인사했다.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반가운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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