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관련 당정 협의 개최]
정부,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
석유 최고가격제 예산 반영
베란다 태양광, K패스 포함
나프타·희토류 등 수급 지원
與 "추경 심사 박차 가할 것"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3.26/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취약계층에게 지역화폐 형식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담기로 했다.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 환급률을 높이고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올해 반도체 호황, 주식시장 활성화로 법인세·증권거래세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만큼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 생활 물가 부담 경감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바우처 등 확대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추경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지방 재정 보강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향과 필요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먼저 당정은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고 원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석유화학 기초 제품인 나프타와 희토류·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민 생활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사실상 폐지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대도시에 사는 국민도 1가구 1태양광을 이용하며 스스로 일정 부분 에너지를 자립해서 (생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또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에 맞춰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 총괄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런칭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득 하위계층에는 지역화폐 형태 민생지원금 지급
구체적 지급 규모와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민생지원금 15만 원을 주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세부 사항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때 보고 받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했다. 이밖에 △청년 일자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홈플러스 사태 등 체불임금 정산 지원 확대 등의 사업도 추경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다음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는데, 국회가 한가롭게 심사를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당정 협의 시작으로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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