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분양·임대를 포함해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양육 가구에 총 57만 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연령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또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과 의왕시 오전동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총 2만 34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플랜’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포함해 연평균 약 24만 가구, 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7%인 92만 가구를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배치한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이 모여 살 수 있는 고품질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해 19만 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154만 원인 소득 기준을 274만 원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또 2024년 11월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됐던 고양 대곡지식융합지구와 의왕 오전왕곡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각 9400가구와 1만 4000가구 등 총 2만 34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후 2029년 최초 주택 사업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거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에 공적주택 공급을 집중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매입임대·전세임대인 데다 신규 지정 택지의 주택 착공도 2029년 말이나 가능해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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