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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 세법개정안] 선원 부족 난리라면서 ‘내항선원’ 비과세 또 빠졌다

내항선원 비과세 혜택이 이번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도 빠졌다. 심각한 고령화 속 세금혜택마저 외항선원과 비교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가 내항 운송업계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자 입력 2026.08.03 00:00 1

내항선원 비과세 혜택이 이번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도 빠졌다. 심각한 고령화 속 세금혜택마저 외항선원과 비교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가 내항 운송업계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3일 오후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전체 241개 조세지출 항목을 전수 검토해 64개 항목을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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