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2026 TV조선 국제포럼'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 협력 체제가 붕괴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더불어 CPTPP 및 MPIA 가입을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랜달 존스 박사 美 KEI 비상임 석좌연구위원은 "경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수출 품목 및 무역 국가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스 박사는 "한국은 반도체·기계류·자동차 세 가지 품목에 수출이 집중돼 있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변동성이 큰 메모리 부문에 집중돼 있어 수출과 경제 성장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규모 집약적 산업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수 품목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갖게 된다"며 "이런 경우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것보다 무역 상대국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CPTPP 협정을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민 前 G20 국제협력대사도 동조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CPTPP는 추후 미국, EU처럼 국제 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입 시 한국의 목소리가 국제 질서 형성에 적극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WTO 상소 기구가 마비된 상태"라며 "MPIA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PIA(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는 WTO 상소기구가 멈추자 주요 교역국 60개국이 만든 '임시 항소 법원'이다.
이 前 대사는 "MPIA에 EU 27개국을 포함해서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 60개국이 가입을 했는데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며 "중견국인 한국이 중국과 미국 두 강대국을 상대하려면 규범이 굉장히 중요하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통상 마찰이 양국 관계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MPIA에 가입해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사로 나선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반도체를 전략자산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기술 협력을 대미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미국은 제조업 재산업화를 추진하고 있고 각국의 자금이 미국으로 몰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10년 뒤 반도체 메모리 공급망이 한국이 아니라 텍사스·오하이오·애리조나에 있다면 지금의 전략 자산이 더 이상 전략 자산이 아니게 될 것"이라며 "제가 협상한다면, 미국에 큰 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에너지 안보 보장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양자 기술 또는 첨단 칩 설계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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