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정부의 4차 석유류 최고가격제 설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가격 억제로 인한 정유업계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물가 안정과 산업계 부담 완화 사이에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 0시를 기해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4차 최고가격을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물가 부담과 생계형 수요자 보호를 위해 3차 최고가격을 2차와 동일한 수준(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동결한 바 있다.
당시에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에 국제유가가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인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후 중동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급변하면서 4차 고시를 앞둔 정부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실제로 지난 13일 미국이 이란 압박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역 봉쇄에 나서면서 서부텍사산원유(WTI)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단숨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급등했다.
이후 1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열흘간 휴전 합의 및 이란의 지정항로 전면 개방 발표로 유가가 10% 안팎 하락했으나, 하루 만인 18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며 다시 거센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대외 여건이 이어지면서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을 맞은 정유업계의 시름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가 상한을 설정해 공급가를 억누를수록 급등하는 국제유가와의 격차가 벌어져 손실이 가중되는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에 약 5조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현재까지 구체적인 손실보전 규모나 산정방식조차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국제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며 업계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널뛰는 국제유가 속에서 민생물가 억제와 시장 왜곡 최소화라는 과제를 떠안은 정부가 이번 4차 고시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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