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총수입 8.5조 증가… 나라살림 11조 흑자에 '추경' 급물쌀

기획예산처, 재정동향 3월호 발표
소득세 1.5조, 증권거래세 0.2조↑재정경제부 전경.

올해 1월 총수입이 작년보다 8조 원 넘게 증가하면서 나라살림이 11조3,000억 원가량 흑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국채 발행 없는 '벚꽃 추경'을 위해선 3월 법인세 실적이 관건이지만, 세금 유입이 증가가 확인되면서 추경은 급물쌀을 탈 전망이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말 누계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8조5,000억 원 증가한 74조7,000억 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작년(10.3%)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국세수입이 52조9,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확대됐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양도소득세도 더 걷혀 1년 전보다 1조5,000억 원 늘었다. 주식 활황에 거래가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도 2,000억 원 늘었고,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3조8,000억 원 뛰었다.

세외수입은 2조3,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 수입은 19조6,000억 원으로 1조7,000억 원 늘었다.

1월 총지출은 60조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7조7,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1월 설 연휴에 따른 총지출 감소의 기저효과도 있었고,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 수급비가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8.3%로 이 또한 작년(7.5%)보다 0.8%포인트 높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4조3,000억 원 흑자였다. 작년 동월 대비 7,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조3,000억 원 흑자였다. 지난해보다 2,000억 원 줄었지만,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1월 흑자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실제 확인된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법인세가 걷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추경 규모는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