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 민주당으로 교체
소위 논의 등 법안 처리 본격 시작
‘부동산 정책’ 국민 여론이 변수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부동산감독원 신설이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여당이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장을 가져오면서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부동산감독원은 정부·여당이 부정 청약이나 집값 담합,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설립하려는 기관이다.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가 각기 맡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관리·감독,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해 시행한다는 취지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무조정실은 그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지난 14일까지 17차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정 청약 등 각종 부동산 범죄에 대한 공조 방안을 조율했다.
정부의 움직임과 달리 법안은 아직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2024~2026년)에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안을 처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자당 유동수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2026~2028년)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후반기 들어 처음 연 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라 정무위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무위원장도 교체된 만큼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법안 발의 당시 논평을 통해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에 불과하다”며 “영장도 없이 개인의 대출과 이체, 담보 등 개인 금융정보를 상시 감시란 명목하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가 이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감독원은 옥상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탓을 하는 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수습하느라 허비한 시간에 대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감독원 추진의 변수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여론이 악화한다면, 더 큰 규제로 인식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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