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서 밝혀
“勞, AI 일자리 위협 대책 논의를”
“사회적 대화 참여해달라” 부탁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 계약직 전환을 의무화한 ‘기간제법’의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형식으로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11개월 딱 잘라 절대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에서 10년 쓸 부분도 1년11개월 쓰고 쉬게 하면서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기간제법의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기간제법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 비정규직 보호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오히려 ‘쪼개기 계약’만 늘어나고 사측이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한국노총 간담회에 연달아 참석하며 노동계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는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도 부탁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래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고, 이해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 (참여)에 고민을 더 긍정적으로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서도 “향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앞에서 개별 의제까지 투명하게 논의하자”며 노사정 대화의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우려에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노동계에서 대책을 논의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해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한꺼번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양 위원장이 “자동화가 곧 일자리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다 맞는 말씀”이라고 공감을 표한 뒤 이같이 답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