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결국 둘로 나눠집니다.
부채만 173조 원인데 어떻게 나눠야 할지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개발과 주거복지 두 기능을 분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허장 / 재정경제부 제2차관(지난 3일):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제는 LH의 지난해 부채, 173조원입니다.
조직이 분리되면 어떤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택지나 주택 건설 등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또 주거복지나 자산비축 등은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채의 종류와 사업별 자산 배분에 따라 출범 이후 두 공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강래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개발과 임대, 자산관리의 연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두 조직을 분리해도 중간에 뭔가 두 조직간을 연계하는 또 다른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LH 분리를 위해서는 국회 논의도 거쳐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기업이어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정부는 LH를 분리하면서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이어지도록 연결고리를 둘 방침인데,
조만간 개혁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을 어느 공사가 맡을지 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법 개정과 자산·부채 배분, 조직·인력 문제 해결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분리까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OBS뉴스 유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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