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국무회의] 한성숙 "지방의 100년 시장 12곳 확 바꾼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주요 내용을 글로 옮겨 전해드립니다.[편집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전국 상권 데이터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사진= 방송화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 전략'을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했는데요.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에 전국에서 장사가 잘되는 상위 123개 상권을 뽑아보니 서울 등 수도권에 64%가 몰려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핵심 상권의 점포당 매출은 수도권과 지방이 4배의 큰 격차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성숙 장관은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지방 상권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정부 지방살리기 정책의 큰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상권과 연계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유통과 관광까지 묶는 건데요. 기존의 평면적 정책에서 벗어나 입체적 전략으로 성공 확률을 높이겠다는 한성숙 장관의 의지가 읽힙니다.

특히 지역상권 살리기에 각 부처가 총 동원되는 느낌인데요. 특히 금융 분야의 지원 방안이 눈에 띕니다.

한성숙 장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지역상권 살리기 전용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2000억원 규모의 로컬 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5대 금융그룹이 유망 로컬 기업을 멘토링하는 상생 모델을 확산시킬 생각이라고 보고했는데요. 네이버에서 프랫폼 사업을 성공시켰던 경험과 역량이 총동원되는 듯해서 크게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보고 전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상권을 데이터로 한번 살펴본 이유는 전국의 수도권 지역하고 지방의 상권이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1227개 상권 중에서 상위 10% 상권을 뽑아봤더니 123개 중에 수도권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4.2%고 지방이 35.8%였습니다.

이 중에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핵심 상권의 점포당 월 평균 매출액이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4배가 달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이제 지역 상권 관련된 부분이나 시장이나 이런 정책을 푸는 데 있어서 우수한 사업 계획서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정 자립도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해 왔던 것이 이 부분을 더 강화시켜 오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에는 기회가 없냐라고 하면 최근 청년들의 로컬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일부 지역 상권에서 기회가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주 관아골 같은 경우는 로컬 창업기업이 집적되면서 유동인구가 3.6배 늘기도 했고요. 광주 제민천 같은 경우는 핵 점포가 생기고 청년창작마을이 생겨나면서 빈 점포가 감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최근 생활문화 관련된 창업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온라인 유통 그리고 관광과 물려서 각 부처들이 협업을 해서 상권을 살리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전국의 로컬창업을 장려하고 핵 점포로 성장을 시키고 하나의 점포가 존재하지 않고 여러 점포가 묶여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형태의 정책들, 그리고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관련된 조례를 좀 같이 만든다거나 하는 전체적인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지역상권을 로컬기업들이 모이고 그리고 지역의 상인들과 로컬기업들이 함께 만들어질 때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로컬 창업가와 로컬 기업을 확산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하고 문체부에서 농촌 로컬창업과 관광 관련된 부분의 별도의 창업지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성장시키는 부분에서는 금융 부분에 좀 이들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컬 기업에도 민간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로컬 기업에도 투자 금액을 매칭 용자하거나 또 지역성장펀드를 활용해서 2000억원 규모의 로컬 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작업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와 함께 소상공인들에게는 특화 신용평가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요. 글로컬 기업들에게는 수출 상품화하는 부분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권을 만드는 부분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 점포가 하나 생기는 것과 그리고 지역 금융회사 또 5대 금융그룹들과 지역 기업들이 주도해 함께 유망 로컬 기업들을 멘토링하고 하는 상생 모델들을 더 확산시킬 생각 예정입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이 상권을 어떻게 좀 잘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전문 회사를 육성하는 것, 그리고 지역의 공동체가 함께 출자하는 상권혁신펀드를 조성해서 상권도 투자의 개념으로 좀 보는 관점들도 넣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도 로컬 기업들이 좀 집적되어 있는 것들이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하고 인프라 지원하는 작업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농식품부와 함께 지금 현재 노후돼 방치되어 있는 공간들을 창업 공간으로 바꾸거나 로컬 창업가가 입주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곳들은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곳들은 좀 테마를 넣어서, 모든 시장들과 모든 상권들이 모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좀 다른 모습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권들은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조성하는 테마 상권 조성 작업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들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에 100년 된 시장들이 48곳이 있고 70년 이상 된 곳이 157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100년 시장 한 12곳을 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관광에 장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연구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 축제도 지방 축제랑 연계해서 동행 축제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지방 축제랑 연계해서 관광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 지역으로 가려면 그 지역의 대표 상권들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문체부와 국토부랑 같이 해서 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상권들보다는 지역 지방 상권을 우선 지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의 재정 자주도에 따라서 국비도 차등보조하는 형태의 규칙들을 좀 변경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규칙들을요.

그리고 제도의 부분이 이 마지막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상인과 주민 그리고 기업, 지방 정부가 지역 상권에 대해서 상권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들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공적인 표준 조례안도 만들어서 좀 배포를 하고 정부가 이런 경우에는 상권의 사업을 우대하는 방안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무부와 국토부에서 상권 관리비 내역 제공하는 것들과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관련된 부분에서 상권이 좀 잘 되고 나서 앵커 기업이 생기면 그 주변의 가게, 빌딩들의 월세가 한꺼번에 다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상생 협약을 확산시키는 방안들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