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변윤재
'12·3 내란' 군사령관들 1심 중형 선고‥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
'12·3 내란' 군사령관들 1심 중형 선고‥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
2026-09-21 22:20
|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 앵커 ▶
12.3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직후 군 병력을 국회에 들여보내고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하는 데 가담한 군 지휘관들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년 9개월만인데요.
재판부는 이들이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 혐의 관련 선고를 앞두고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이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내란죄 선고 앞두고 심정 어떠신지 한 말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를 꾸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관 5명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특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군 지휘관인 이들이 내란에 가담하고, 이 과정에서 부하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내란은 폭동으로 법치주의를 직접 파괴하는 범죄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경/재판장]
"(피고인들은) 군의 사명과 의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위법한 지시로 군과 경찰은 '내란동조세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 "군 내부의 신뢰를 무너뜨려 군 전력에 치명적 손상을 입혀 국가안보 공백과 국민 전체의 막대한 피해로 직결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고 이후 '내란' 특검 측은 "군 지휘부였던 피고인들이 윤석열·김용현 등과 장기간 내란을 모의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라면서도 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오늘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 기사 어땠나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