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14일간 행정사무감사 예정
12개 상임위 소관 기관·부처별 현안
통합시 20대 과제·예산 배분 등 도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오는 2일부터 14일까지 첫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광역행정통합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다. 사진은 광주특별시의회가 지난달 제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광주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행정통합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조직개편·사무 통폐합과 같은 통합 과제 이행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된다. 또한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 균형운영의 문제점과 전남 서남부권이 반발하고 있는 국립의과대 설립 후보대학 선정 과정도 다시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특별시의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르면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12개 상임위원회별로 특별시청과 교육청, 소관 기관 및 사무를 감사한다. 통합 과정에서 마련한 계획과 조직개편이 행정 성과로 착근하고 있는 지, 지역별 정책·예산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현미경 검증하는 자리다. 최대 현안인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집중 검증 대상이다. AI반도체위원회가 반도체산업지원실을 대상으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황, 중앙부처·국회 대응 실태, 전력·용수·폐수 처리 등 필수 인프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 프로젝트 추진단에게는 국가 AI컴퓨팅센터 기본계획을, 운영지원과에게는 교통망 조성 계획과 정주기반 조성안, 인프라지원과를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세제혜택 계획과 관련 기업 투자유치 지원계획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AI정책과가 추진해 온 AX(AI전환)실증밸리 조성사업과 국가 NPU 컴퓨팅센터 사업, 베네포스(지역거점 대규모 AI데이터센터) 추진 현황 등도 도마에 오른다.
이 밖에도 반도체산업과의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사업 현황,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계획, 반도체하수과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하·폐수 발생량·처리수요 및 하수처리 기반시설 구축계획 등도 검증한다.
광주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한 예산 배분·제도 조정도 짚는다. 앞서 지역별 세입세출과 지방채 비율은 물론 광주 내 5개 자치구, 전남 22개 시·군 등에서 재원 불평등 문제가 불거져 온 데 대한 조치다. 의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채 발행·채무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통합 과정에서 지역별 재정 배분이 어떤 원칙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제시됐던 과제들의 이행 여부도 감사 대상이다. 광주특별시가 제시한 5대 분야 20대 과제와 출범 과제, 통합특별법 특례 이행,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3개 청사 기능 배치 현황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민형배 특별시장의 인수위원회인 광주전남대전환기획위원회 시절부터 제시된 주요 과제인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공기관 관련 감사는 혁신도시지원단과 공공기관혁신추진단에 집중됐다. 혁신도시지원단을 대상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과 협력사업, 지역인재 채용, 지역제품 구매 실적을 비롯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지원·협력 현황을 들여다 본다. 공공기관혁신추진단을 대상으로 기관별 유사·중복 기능과 통합·기능 조정 여부를 비롯해 조직·정원 조정, 재산·채무 승계, 고용승계와 인사제도 통합 등도 점검한다.
한편 시의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제도와 업무 처리의 개선을 요구하고 시·교육행정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살펴 볼 계획이다. 송형곤 의장은 “전남의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광주의 AI 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다양한 현안을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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