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위한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신속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했다.
택지 확보와 각종 인허가, 착공 과정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라는 주문이다.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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