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도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일부 철회한 것을 두고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연간 세 부담 증가 한도를 150%에서 2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감면 기준과 세 부담 상한을 각각 현행 12억원과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개혁 기조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처음부터 12억원,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요?”라며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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