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
강성 주장만이 아닌 정책 내용 살펴봐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 필요한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회의 미주지역 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 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단지 호오(좋음과 싫음)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라”면서 “만약 처음부터 12억원,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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