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이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매일 (공급을)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로 ‘수도권 일극 체제’와 ‘부동산 불패 신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서울은 한 곳에 지하철이 3개, 4개가 지나가기도 하지만 지방으로 가면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취직, 교육 여건도 좋지 않다”며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지방에 있어도 큰 차이가 없는 국가 공공기관을 최대한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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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8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부동산 불패 신화가 형성된 원인으로는 과거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한다든지,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국민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고 했다.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 상승 원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즉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2025년까지 (주택)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 집값 구조는 소위 불패 신화를 창조한 강남 그 인근이 끌어간다”며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한 채 가격이 100억 원을 넘는 곳도 있다. 저도 상상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오세훈 탓을 해도 좋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세훈 탓’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마음은 편하겠다”라며 “그러나 서울 집값 상승이 오세훈 때문이라면 저는 왜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왜 계속 하락하고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남 지역의 하락이 확산되고 있고, 외곽 지역은 살짝 오르고 있다”며 “전에는 강남이 꼭대기에 있고 다른 데는 낮게 돼 있는 수직적 구조였는데, 이제는 강남이 내리고 외곽이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일종의 평탄화’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라며 “정부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기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6주 연속, 송파구는 2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 3구는 하락했지만 중랑구, 도봉구, 서대문구 등 강북 지역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후 84주 연속으로 올라 직전 최장 상승 기간인 85주에 근접했다.
이 대통령이 전세 제도를 ‘사금융 제도’로 규정하며 소멸 가능성을 언급했던 발언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전세 제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아직도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과거 발언은 경제적 흐름상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며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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